1. 시행명:「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」

2. 시행 대상자: 2025년 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

3. 시행방법

  ○ 학생 본인이 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 검사결과통보서를 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

 1) 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: [붙임 공고문 참조]

 2) 제출 서류: 서류 유효기간 안에 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 증명하는 의사의 진단서 또는 검사결과통보서 원본 ☞ [붙임 1, 2]

  ※ 서류 유효기간: 2024년 9월 ~ 2025년 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(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 1년 이내에 검진·발급한 서류)

  ※ 일부 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 ‘양성’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, 이 경우 병원에 재방문하여 2차 검사를 실시하고 중독자가 아님을 증명하는‘의사의 진단서’를 제출

  ※ 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, 채용 신청용 등)의 경우,‘마약류 중독자가 아님’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면 준용 가능

 3) 검진 절차: 병원에 총 2회 방문 필수

  - 1회: 검사를 위한 방문

  - 1회: 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

 4) 검진 방법

  ① TBPE검사 : 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

    (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나올 수 있음)

  ② 4대 마약 시약 검사: 각 마약류 사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

    (검사 신뢰도 상승)

  ③ 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

 5) 검진비용: 의료기관별로 상이함

  ※ 4대 마약 시약검사’는 TBPE 검사 보다 많은 비용 소요

 6) 검진기관: 건강검진센터, 정신건강의학과, 가정의학과, 내과 등에서 검사 후, 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

   ※ 미 검사후, 의사의 소견으로만 진단서 발급은 접수 불가

4. 제출 기간 및 제출처

 1) 제출기간: 2025년 7월 7일(월) ~ 7월 11일(금) 18:00까지

 2) 제출처: 소속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